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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스타트업도! 새 정부 정책으로 사업 키워보자!"

by xstartup 2025. 6. 14.

지워 정부지원

 

새 정부의 창업 및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는 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기관(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새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창업 및 기업 지원 정책은 아직 명확한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기존 정책과 최근 온라인 게시물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확인 가능한 주요 지원 정책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래는 창업 단계별 및 기업 지원 관련 주요 정책입니다.


1. 창업 지원 정책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초기부터 도약, 글로벌 진출, 재창업까지 다양한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3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 창업 교육, 멘토링, 초기 투자 유치 지원
  • 신청 절차: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신청
    • 2025년 모집 일정: 2월 공고, 2~3월 접수, 3~4월 평가, 4월 이후 지원 시작
  • 특징: 지역별, 대학별로 우수 기술 창업 아이템을 지원하며,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목표로 함.

(2) 창업도약패키지

  • 대상: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도약기 창업기업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2억 원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 융자병행 등 유형별 지원)
    • 창업 프로그램,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
  • 운영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 특징: 대기업 협업, 투자 연계, 융자 연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지원.
     

(3)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 창업 공간, 교육, 코칭, 기술 지원
  • 모집 일정: 2월 공고, 2~3월 접수, 3~4월 평가.
     
  • 특징: 청년 CEO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도 고려.

(4)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7년 이내, 글로벌 확장성이 높은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5억 원
    • 글로벌 5G 프로그램 (멘토링, 해외 진출 준비, 투자 유치)
  • 선정 규모: 미국 35개사, 싱가포르 15개사, 베트남 10개사
  • 모집 일정: 1월 공고, 2월 접수, 3월 평가 및 프로그램 시작.
     

(5) 재창업 지원

  • 대상: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 성장 촉진 프로그램 (멘토링, 투자 지원 등)
  • 모집 일정: 1월 공고, 2~3월 접수, 3~4월 평가, 5월 지원 시작
     
  • 특징: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며, IP 전략형 지원도 포함.

(6)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 대상: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
  • 지원 내용:
    • 사무공간 제공, 법률·회계 자문, 네트워킹, 마케팅, 투자 유치
    • 사업모델 개발, 아이템 검증, 교육 프로그램
  •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지원센터별 모집공고 확인.
     

(7) 예비창업패키지

  • 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 멘토링, 창업 교육
  • 신청 방법: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자금 융자, 보증, 인력 지원, 수출 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 운영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지원 내용: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 지원
    • 대출금 원금 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경영 안정화
    • 온파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자금 지원
  • 특징: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등 포함.
     

(2) 중소기업 정책자금

  • 운영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 지원 내용: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60억 원 내 정책자금 융자
    • 고용 창출 기업(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및 상생결제 우수기업에 금리 우대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자금 등 보증서 담보 대출 가능
  • 특징: 원전 협력 중소기업, 초격차·신산업 분야 기업에 우선 지원.
     

(3)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대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마케팅, 금융 등 우대 지원

특징: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대상: 직원 5명 이상 중소기업 (특정 산업·지역은 1명 이상 가능)
  • 지원 내용:
    • 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최대 1,200만 원 (월 60만 원, 1년간)
    • 최대 30명 지원 (비수도권 더 확대 가능)
  • 특징: 취업난 청년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목표.
     

(5)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 대상: 장기간 건실히 운영된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지속 성장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 특징: 세대 이어가는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촉진.
     

(6)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시범구매제도

  • 대상: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 지원 내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비율 15% 이상 보장
    • 시범구매를 통한 초기 시장 진입 지원
  • 특징: 공공조달을 통한 창업기업 판로 확대.
 

 

3. 세제 지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
    • 내용: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세액 감면
    • 특징: 창업보육센터사업자도 포함.
       

4. 새 정부의 추가 정책 동향

  • 배드뱅크(Bad Bank) 설립 검토:
    • 새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대출(90일 이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부실 채권을 정리해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ESG 경영 활성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 ESG 경영 지원, 중소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방안 등 새로운 정책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5. 주요 정보 제공 플랫폼

  • K-Startup (www.k-startup.go.kr): 창업 지원 사업 정보, 온라인 창업 교육, 법인 설립 서비스 제공.
     
  •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중소기업 지원 사업 검색, 2025년 기준 1,026건의 진행 중 사업 정보 제공.
     
  • 중소벤처24 (www.smes.go.kr): 인증·증명서 발급, 지원 사업 안내·신청 통합 포털.
     
  • 창업진흥원 (www.kised.or.kr): 초기창업패키지,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다양한 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정책자금, 수출 지원, 인력 지원.
     

6.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별 자격 요건 확인: 각 사업마다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모집 일정이 상이하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문의처: 사업별 문의는 수행기관(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신청 시 사업계획서가 중요하며, K-Startup 등에서 제공하는 작성 가이드 참고 추천.
     

7. 결론

새 정부의 창업 및 기업 지원 정책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완화(배드뱅크), ESG 경영 강화 등 새로운 방향성을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2025년 하반기 공고를 통해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 정보는 K-Startup, 기업마당, 중소벤처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관심 사업의 공고문을 꼼꼼히 검토하여 지원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