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대선 결과가 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025년 6월 3일에 치러졌으며, 이는 국내 경제와 창업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정책 방향, 경제 우선순위, 그리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창업 지원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대선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 방식, 그리고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제21대 대선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지원 정책의 전망을 분석하고,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와 국제 상황, 기준금리 등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창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제21대 대선 결과 개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으며, 주요 후보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등이 경쟁했습니다(). 최종 결과에 따라 당선된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와 창업 환경을 좌우할 것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대선의 승자가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고 경제 회복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2025년 6월 3일 기준),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창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각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창업 지원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1.1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진보적 경제 정책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타트업 펀드 확대: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털 펀드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 청년 창업 지원: 2030 세대를 위한 창업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창업 실패 시 재도전 기회 제공.
-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 허브를 설립하여 지역 균형 발전 도모.
1.2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확대: 창업 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전 산업으로 확대 적용.
- 세제 감면: 창업 초기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 제공.
-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강화.
1.3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혁신과 기술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창업에 집중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 AI 및 첨단 기술 창업 지원: AI, 바이오, 핀테크 등 첨단 산업에 특화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실패 안전망: 창업 실패 시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 및 교육 프로그램 도입.
- 민간 투자 활성화: 엔젤 투자 및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이러한 공약들은 대선 결과에 따라 창업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제 상황과 경제 환경이 창업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 국제 상황과 창업 지원
2.1 미국 대선과 글로벌 경제의 영향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의 창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화석 연료 산업 지원, 그리고 환경 규제 완화로 요약됩니다. 이는 한국의 창업 기업, 특히 수출 중심 스타트업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수출 어려움: 트럼프 정부의 높은 관세 정책은 한국의 IT,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 수출 중심 창업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 지원 정책은 내수 시장 강화와 아시아권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에너지 및 환경 산업의 변화: 트럼프의 파리 기후 협정 탈퇴와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은 한국의 친환경 스타트업(예: 전기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성장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석 연료 관련 기술 창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2 중국 및 아시아 경제와의 연계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은 한국 창업 생태계에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대외 불확실성 확대는 한국의 수출과 투자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시아 내 협력 강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ASEAN 및 인도 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
-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창업 지원 강화.
2.3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물류 비용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창업 기업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창업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 지원, 원자재 조달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제 상황과 기준금리의 영향
3.1 기준금리와 창업 자금 조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5년 상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이미 기준금리가 4%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창업 자금 조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KDI는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창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낙관 시나리오: 기준금리가 2025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인하되며, 창업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됩니다. 정부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과 창업 펀드를 통해 초기 자본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비관 시나리오: 기준금리가 4% 이상으로 유지되며, 대출 금리가 9~10%까지 상승합니다. 이는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자본력이 약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3.2 잠재성장률 하락과 창업 지원
KDI는 2025년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 둔화로 인한 것으로, 창업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총요소생산성 개선: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바이오, 핀테크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창업 지원 강화.
- 노동력 감소 완화: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과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4. 창업 지원 정책의 시나리오별 전망
4.1 낙관 시나리오: 경제 회복과 창업 붐
- 배경: 글로벌 경제가 안정화되고, 기준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대선 승자의 창업 지원 공약이 적극적으로 실행됩니다.
- 정책: 정부는 창업 펀드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전 산업으로 확장합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과 세제 감면 혜택이 강화되며, 지역 창업 허브가 전국적으로 설립됩니다.
- 결과: 창업 기업 수가 2025년 말 기준 10% 이상 증가하며, 특히 AI와 바이오 산업에서 유니콘 기업이 다수 등장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집니다.
4.2 중립 시나리오: 점진적 성장
- 배경: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지만, 국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됩니다. 기준금리는 3~4% 수준에서 유지됩니다.
- 정책: 정부는 기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일부 첨단 산업에 한정된 지원을 확대합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은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 결과: 창업 기업 수는 소폭 증가하며, 일부 산업에서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지역 창업 생태계는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4.3 비관 시나리오: 경제 침체와 창업 위축
- 배경: 글로벌 경제 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기준금리가 4% 이상으로 유지되며,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됩니다.
- 정책: 정부 예산 부족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축소되며, 규제 완화도 지지부진합니다. 민간 투자도 위축되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 결과: 창업 기업 수가 감소하고, 특히 자본력이 약한 초기 창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년 창업 의지가 저하되며,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합니다.
5. 창업 지원을 위한 제언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 유연한 금융 지원: 기준금리 상승에 대응해 저금리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초기 창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
-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아시아 및 신흥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와 자금 지원 강화.
-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 허브와 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 기술 중심 지원: AI, 바이오, 친환경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에 대한 집중 지원.
결론
제21대 대선 결과는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선자의 정책 기조에 따라 창업 지원의 규모와 방향이 달라지며, 국제 상황과 경제 환경은 이러한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창업 붐과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자금 조달 어려움과 경제 침체로 인해 창업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창업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창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